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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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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느낌이 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거친 비판이 쏟아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소 상기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거칠게 몰아 세웠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중했지만, 경제 성적표는 참담했다는 것이다.

'사이비 집단' 등 소득주도성장론 집중 포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 1분위 계층(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최상위층 소득은 늘어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모든 정책을 거기(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집중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이비 종교 집단'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펼쳤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몰두하는 사이비 종교집단들이 청와대에 가득차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거 열심히 하면 되고, 노동과 분배, 복지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투자와 고용 등 각종 경제 성적표가 최악"이라며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요 정책에 함몰돼 있지만, 성과도 사실 국민들이 체감할 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느낌이 든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를 운영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경제 성장이 저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일자리는 일자리 분식(회계)" 비판에 "엄중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포화가 이어졌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 실적에 집착해 단기 일자리를 과도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만드는 게 맞춤형 일자리인데,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와 협의해서 (공공기관에) 8차례 공문 보내면서 압박하다시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춤형 일자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연 업무에 맞는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압박해)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단기 일자리 급조 대책은 폐지해야 한다. 계속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엄중한 고용 상황을 봐서 경력관리나 자기계발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은 '일자리 분식'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그는 "공공 일자리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만드는 것은 세금낭비"라며 "도로공사에 풀뽑기 직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든다는 직원들의 하소연도 있다. 당장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정책이라며 감싸기에 나섰다.

강병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세계 은행도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좋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