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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를 떠주는 러시아 아주머니 2)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차로 3)상트페테르부르크의 깊은 지하철 4)푸른 가을 하늘
 1)차를 떠주는 러시아 아주머니 2)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차로 3)상트페테르부르크의 깊은 지하철 4)푸른 가을 하늘
ⓒ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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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빠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로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9월 18~20일 문대통령이 방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월에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세계 언론을 향해 환하게 웃었고, 5월에는 번개를 했다.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너무나도 놀랍고 빠른 남북관계의 발전이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30년동안 청소가 안된 마굿간을 한번에 강물을 틀어 깨끗히 청소했듯이, 문 대통령의 정부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이후 오랫동안 묵은 남북관계를 시원하게 뚫어내는것 같다.

관계가 개선되며 오랜 숙원이었던 남북 경협의 문이 열리는것 같아 국민들과 기업들은 또다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구 공산권의 국가들이 계획경제에서 어떻게 시장경제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베트남 모델 외에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눈앞에 둔 우리는 공산국가의 시장경제 도입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기사는 동유럽의 변화를 조명하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유도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글이 길면 독자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3부로 구성했다.

소련이 붕괴하고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СЭВ 1949~1991: 소련의 주도하에 공산권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협력 기구)가 해체되며 수많은 유럽국가들이 경제·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이때 급진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려 노력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폴란드, 체코가 있고, 점진적으로 진행한 헝가리, 루마니아,^1-1 그리고 껄끄러운 중국이 있다.^2-1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의 생각할 때 두가지를 보아야하는데 한가지는 가격 자유화, 그리고 개인의 소유와 공정한 법의 집행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의 능력(Institutional Capacity)이다. 가격 자유화는 중앙통제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법과 개인소유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신뢰가 형성되어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급진파는 경제적 자유화를 빨리 진행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길 주장했고, 점진파는 점진적 가격 정책 변화인 이중가격제와 국가 기관의 권력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한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급진적 개혁의 러시아와 점진적 개혁의 중국을 들 수 있다.

가격 자유화는 왜곡된 가격 정상화와 자유로운 상거래에 대한 것이다. 공산권 국가들의 소비재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생산과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다. 어떤 제품들은 고평가되었고 다른 재화들은 저평가되었다. 대표적으로 시장가보다 비쌌던 제품으로는 보드카가 있는데 1940년에는 평균 월급으로 28병(0.5리터), 50년에는 29병, 70년에 들어서야 40병을 살 수 있었다.^3

통계청 기준으로 2017년 평균 임금이 243만 원이었으니 '243만 원 / 구매 가능한 보드카 병 수량'의 계산으로 40년에 우리돈으로 한병에 8만6785원, 50년에  8만3793원, 70년에 6만760원이 된다.^4 소주가 편의점에서 한병에 2000원이 안되는걸 감안하면 보드카의 가치가 얼마나 높에 책정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보드카가 도수가 높으니 더 비싼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도수가 가격에 중요하다면 공업용 메탄올이 가장 비싸야 한다.)

소련의 인민들은 원하는 재화를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다. 개인당 살 수 있는 소비재의 수량이 정해져 있었고 설사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물건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왜곡된 시장에 가격과 거래에 걸린 고삐를 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완전히 경제를 맡기는 것이 경제적 자유화이다. 급진적 개혁파들은 공산정권이 무너지지 얼마 되지 않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때 얼른 개혁을 추진해서 다시 되돌아가기 힘든 정도로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기존 기득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1-2

점진적 개혁의 중국은 이보다는 점진적인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는데 두가지 상반된 정책 방향의 결과는 역사가 말해준다.(물론 이것 하나로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그동안 있었던 의무 생산량을 없앴고, 생산량이 줄었고,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았기에 경쟁력 하나도 없던 생산자들은 고객들은 찾지 못해서 문을 닫았고 러시아 정부의 세수는 줄어만 갔으며 골골댔다.^5

중국은 이것보다는 점진적인 이중가격제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유지^6했고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중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하고 싶다. 중국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할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도 했다. ^7)

(2부에서 계속)

참조 자료
^1 p.70, p.65 The case for radical reform. Anders Aslund. 1994
^2 p.
^3 http://russian7.ru/post/vodka/  Как цены на водку меняли Россию
     https://fishki.net/1383729-kak-menjalis-ceny-na-vodku-v-sssr.html
     Как менялись цены на водку в СССР
^4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jsessionid=oqS5OMw0rzc1ZydnhhMdaUXbNC4JvtQ9P9mtw7Je4Y92zCUv0Vfwr0XWTF1L5jwO.STAT_SIGA1_servlet_engine4?menuId=12&NUM=1127 통계청. KOSIS 100대 지표
^5 The Revenue Decline in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Union . ADRIENNE CHEASTY Finance & Development / June 1996
^6 http://www.china.org.cn/features/60years/2009-09/16/content_18534471.htm
    1981: Dual-track Price System
^7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Roger H. Gord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Wei Li University of Virginia Ma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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