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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에 신지예·하승수 녹색당 신지예,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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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변에서 자주 출몰하기로 했다. 권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농반진반이었다. 지난 14일 녹색당 5기 공동운영위원장에 당선된 하 위원장과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목표로 원내 정치 무대인 국회 안팎에서 '준비운동'을 진행 중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준비운동의 핵심 과제는 소수 정당에게 불리한 현 선거 제도 개혁.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등 뜻을 함께하는 원내 정당과의 협의를 위해서라도 녹색당의 '국회 출몰'은 당연한 귀결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고, 하 위원장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아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예산 감시에 주력해왔다.

"한국당이 살 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구체적인 목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이다. 하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한국당 맞춤형 토론회를 해보려고 한다"라면서 "(한국당) 수도권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그 제도를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 자꾸 보수 대통합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등'이 담보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당도 현 제도 안에서는 불리한 지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보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 지역구 1등을 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권역별로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의 발목을 잡는 불공정한 선거 제도 또한 과제다.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관련 법 조항은 헌법 소원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신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가 선거운동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금 나을 것 같다. 지금은 명함 뿌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하 위원장은 "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집행할 뿐이라는데, 2015년에 (비례대표 유세금지조항으로) 헌법 소원을 냈을 때는 5명 위헌으로 1명이 모자라 무산됐다. 이번에 또 내면 위헌이 될 거라고 본다. (녹색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를 많이 못 내니 비례대표 후보라도 유세를 해야 한다.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라고 기대했다.

"법사위 '미투' 법안 논의 형편 없어... 모니터링해 시민에 전달할 것"

'원내진입'을 위해 활동 방향의 전환도 도모할 계획이다. 정당 내 의제 집중에서 더 나아가 실제 정책이 입안되는 국회 일정에 맞춰 녹색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이제 원내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한다. 11월 국회 때는 예산 법안과 관련해 녹색당의 대안 예산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국회에 들어가 일을 더 잘하도록 준비운동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여성 의제와 관련한 국회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미투 법안이 100여 개 정도 올라왔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되는 걸 보면 너무 형편 없더라. 시민 분들도 이런 행태를 잘 모르신다"라면서 "불법 촬영물 관련 첫 회의 때, 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차관 너무 여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 차관에게 '사죄하라'고 하더라. 개인적으로만 싸우는 것이다. 모니터링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정치개혁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관련 기사 : 간신히 발걸음 떼는 정개특위, 한국당의 '몽니' 통했나). 하 위원장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잘 됐다"라면서 "법안은 이미 다 발의 돼 있고, 이를 놓고 의원 정수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쟁점 사안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월에 최대한 집중 논의를 해야 한다. 각 당 지도부가 책임있게 큰 틀을 잡으면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국회 자체의 논의 뿐 아니라, 시민 사회와 학계 등을 통한 공청회도 진행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