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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 교육단체가 16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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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 비리 방치를 규탄하며 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달콤한 청라맘스 등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감사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믿고 맡겨야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라서 실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전국 1879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적발금액은 269억 원에 달한다. 이중 95%가 사립유치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인천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모두 사립유치원으로서 인천 전체 266개(2017년 교육통계연보) 사립유치원 중 101개이며, 전수조사가 아닌데도 38%에 이르며, 지적사항은 271건에 적발금액은 27억3천만 원에 달한다. 
   
경징계 5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담당자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주는 것에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은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비로 명품가방을 구입한다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역시 지출업무와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수익자 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등 맥락이 같은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시민·교육 단체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시행되고 2013년부터 감사를 시행해온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비리 사립유치원을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고 처벌 강화,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고 처벌 강화,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시행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