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과 8월 집중적으로 발생한 BMW 차량 화재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BMW는 주력 판매차종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제작결함 조사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몇 년 동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아래 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 BMW의 주력 차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는 정부가 아닌 제작사에서 직접 판단한다. 이는 자기인증제도로, 제작사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면 추후 안전공단에서 매년 14종의 차량을 선정해 제작결함 여부를 따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BMW 자체 검증 소홀했는데... "정부 검증 허술"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실시된 안전공단의 수입 승용차 부문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총 24건이었다. 이중 BMW 그룹의 브랜드 차량은 단 1대로, 그것도 고급 소형차 전문인 미니의 '쿠퍼' 차종이었다. 일본 제조사인 토요타의 경우에는 대표 차종인 캠리, 경쟁 브랜드인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도 C200이 포함됐던 반면, BMW의 3시리즈나 5시리즈 대상으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삼 의원은 "수입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BMW의 주력상품인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조사 대상이 5년 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BMW는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21.8%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차량 화재 사태의 중심이었던 520d는 올 상반기까지 월별 가장 많이 팔린 차종 1,2위를 다투고 있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안전공단이 '올해의 안전한 차 1위'로 선정한 520d는 올여름, 가장 잘 불타는 차로 주목받았다"면서 "불과 몇 개월 새에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 정부의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공단 결함조사 연구원, 한 해 1인당 534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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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5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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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전공단의 인력 부족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매년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횟수가 증가하는 반면, 이를 감시 및 관리하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76건이었던 자동차 제작결함 건수는 2017년 262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146건이 실시됐지만,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공단이 접수하는 매년 자동차 결함 제보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4776건, 2016년 2015건, 2017년 6411건, 올 8월까지 4078건으로, 4년 동안 접수된 자동차 결함 제보만 무려 3만 1445건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접수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하는 결함조사처의 경우,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 한 해 1명당 약 534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결함 관련 자료 분석, 사고현장 및 제작결함 조사, 적정성 조사, 조기결함 징후 파악 등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BMW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결함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리콜 사후 관리-감독 체계 부실..시정률 하락 추세
실제로 리콜 실시 후 관리 및 감시 체계도 부실한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는 자동차가 8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 차량 중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79만 1412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903건의 조치를 통해 554만 335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지만, 85.7%인 474만 8923대의 차량만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시정률 또한 매년 줄어들었다. 2013년 94.7%였지만 2015년 88.8%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77.3%로 8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수입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리콜 시정률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수입차의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경우 457만 6154대 중 397만 9024대가 리콜을 받아 87%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차는 96만 4181대 중 76만 9899대, 80%의 시정률로 국산차 보다 7% 포인트(p) 낮았다.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매년 리콜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88건이었던 리콜 횟수는 2014년 164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262건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부실한 리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작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