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광복회 대전지부에서 낸 민원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답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5월 광복회 대전지부 일부 회원들은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냈다. 광복회 대전지부가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한 의혹이 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처해 달라는 게 요지였다. 대전지부의 회장과 사무국장 등 집행부가 2년여 동안 자체 내부 감사와 총회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광복회 대전지부 등 광복회 지역지부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뜻을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지도를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은 민원을 제기한 김영진 광복회 대전지부 감사에게 곧바로 민원 회신을 보냈다. '광복회와 대전지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니 진정내용을 관련 단체(대전지부)에 통보해 처리하겠다'는 게 회신 요지였다.
"진정 내용을 관련지부에 통보하고 단체내부 처리 절차에 의거, 통보하고 적의처리(법이나 관련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자 주) 하겠음을 양지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다. 광복회나 광복회 대전지부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민원을 낸 김 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보훈처에서도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후 <오마이뉴스>가 관련 회계 부당 지출 의혹을 밀착 보도했다. 또 광복회가 대전지부장 권한대행 자리에 회원 자격조차 없는 유족을 수년째 임명해 특혜 인사 논란이 있고, 대전지부 사무국장직에는 정년을 넘긴 현 광복회장의 처남을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보훈처는 그때서야 대전지방보훈청을 통한 대전지부 현장조사(7월 25일)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부당 회계운영 의혹] 4개월 만의 답변 "하자보증기간 통상 2년- 공사업체 통장 확인은 어렵다"
이번에는 광복회 회원들이 대거 나섰다. 광복회대전지부 회원 수십여 명은 지난 8월 초, 대전지방보훈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전지부의 불법 회계운영 의혹과 대전지부장 권한 대행의 부당 지부 운영 의혹에 대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8월 말 윤석경 전 대전지부장이자 회원에게 보낸 민원회신문을 통해 "대전지부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고, 회계지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대전지부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지부장은 대전지방보훈청에 조사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재질의했다. 이에 대전지방보훈청은 "조사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보고했으니 이후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관실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두 달 만에 민원이 다시 보훈처 단체협력관실로 되돌아간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2일에서야 회신을 통해 '부당 회계지출 의혹'과 관련 "광복회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지난 2012년 5월 광복회관(대전시 서구 문정로 소재)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증 각서까지 썼는데도 4년 만인 지난 2017년 다른 업체에 두 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중복 방수 공사를 벌인데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자보증기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통장 확인은 보훈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수 공사의 경우 많은 업체에서 3년-5년간 하자보증을 하고 한 번 방수 시공하면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보훈처의 답변서를 받아 든 윤 전 지부장은 "보훈처가 3달 동안 확인한 게 고작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고, 공사업체 통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냐"며 "결국 광복회와 대전지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 끌기였다"고 비난했다.
[무자격 회원 대전지부장 논란] "시정 조치 - 광복회 정관 해석"
광복회가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에 회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수년째 임명했다'는 민원에 대한 보훈처의 회신은 종잡을 수가 없다.
앞의 대전지부 김 감사는 보훈처에 대전지부장 선임 방법을 정한 정관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또 다른 회원은 "회원이 아닌 자를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데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보훈처는 지난 9월 민원 회신을 통해 "광복회로부터 적임자를 물색해 가능한 조기에 지부를 정상화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니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답변대로라면 '회원이 아닌 사람이 수년째 대전지부장 직무대행에 임명한 데 것은 잘못된 인사이고, 광복회로부터 시정조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공문에는 광복회가 엉터리 인사를 한 이유와 광복회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계획 등은 들어 있지 않다. 게다가 보훈처의 답변과는 달리 무자격 광복회대전지부장 직무대행은 바뀌지 않았다.
보다 못한 홍경표 독립유공자유족회대전지부 사무차장이 다시 '회원이 아닌 사람을 지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에는 "광복회는 정관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광복회에서 정관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다시 광복회로 떠민 것이다.
[정기총회-자체감사 거부 논란] " '좀더 확인할 게 ..."
보훈처는 '광복회 대전지부가 최근 2년 반 동안 정기총회와 자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김영진 대전지부 감사는 애초 감사원에 회계 부정 의혹과 함께 '대전지부가 최근 2년 반 동안 정기총회와 자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은 다시 보훈처로 이송됐다.
김 감사는 "답변이 없어 최근 보훈처로 연락해보니 담당자가 '좀더 확인할 게 있고 국정감사로 바쁘다, 1~2주 후에 회신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에 민원을 내면 기다리다 지쳐 '내 민원이 어디에 있나' 찾으러 다녀야 하는 형국"이라며 "그나마 하나 마나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광복회대전지부 회원들이 수개월 동안 광복회와 보훈처에 '자격 없는 대전지부장 교체'와 '대전지부 자체감사 인정'을 요구하며 보훈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