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16년 12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규탄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 하성환	관련사진보기

 
2014년 10월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발행을 시도했다. 전국의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 그것도 교육과정 상 교과서 발행연도인 2018년보다 1년 앞당겼다. 1917년생인 박정희 탄신(?) 100년 되는 2017년에 맞춘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와 동갑내기인 윤동주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대해선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항일독립군 부대와 싸운 독재자 박정희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교과서로 어린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순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교사들, 특히 전교조 역사교사들은 삭발 단식까지 하면서 격렬히 저항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수없이 많은 항의집회와 거리 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정권에 분노했다.  '공무원 집단행동'이라며 언론을 통해 겁박하는 교육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사시국선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모든 공권력과 관제언론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권은 물리적 탄압과 형사고발, 그리고 징계를 운운하며 겁박을 일삼았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집필기준, 집필자, 집필과정을 철저하게 은폐한 채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대통령 박근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올라온 집필자 명단도 자신이 직접 낙점했다. 그리고 국정제 강행에 저항했던 수만 명 교사들 가운데 3126명을 형사고발과 징계처분으로 탄압했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교육위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보고 받은 '전교조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에 따른 내용이다.

문제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도 징계 철회와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권이 2015년 탄압한 3126명의 교사들 가운데 86명은 검찰에 형사 고발당했고 3040명은 교육부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즉시 국정제 폐지를 단행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강행은 교육계 적폐 1호였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해 형사고발, 징계 등 행정처분으로 탄압받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 철회와 명예회복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지금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에 참여했던 교사들 2099명은 여전히 부당한 고발과 징계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 직후 울산교육감으로 당선된 노옥희 당선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강행에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 취소를 약속했다. 그리고 7월 초 취임 직후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국정제 교과서 반대 행동에 참여했던 교사들 수백 명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다시 말해 국정제 반대행동에 나섰던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589명 전원에 대해 징계 등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이다.

반면에 대구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 하루가 지난 7월 3일 양심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제 강행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수천에 이른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비틀고 조작하여 어린 세대의 의식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역사와 민족 앞에 용서 받기 힘든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의 겁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한 교사들에게 상을 주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1년 5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불의가 횡행하던 시절,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고난을 감내했던 교사들에 대해 하루빨리 고발을 취하하고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