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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대상인 4개 시군이 일제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제출해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대상인 4개 시군이 일제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제출해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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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11일 감사 대상 4개 시·군 모두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4개 시·군(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부여군)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도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해 기한(15일)을 맞추기 어려워 미제출 이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놓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사태가 행감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 충남15개 시·군 노조가 최근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성명서 발표, 결의안 채택,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도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노조)이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란 정반대의 주장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도의회와 도의회가 나서 도책 사업 추진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도를 견제하는 권한을 포기하고,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일선 시‧군의 주장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도민의 몫이 됐다.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4개 시·군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도의회 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연장해 행감 자료를 다시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다음 주나 되어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개 시·군의 관계자들도 "미제출 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향후의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 상황에 따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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