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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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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금융감독원이 합니까?" (정태옥 무소속 의원)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대출이자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이자에 개입해선 안 됩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중은행들의 채용비리와 과도한 대출이자 등을 밝혀낸 금융감독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이 개별 은행의 구체적인 경영에 간섭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든가..."라고 답변하려 했으나 정 의원이 말문을 막으며 "막연하게 말하지 말라, 은행법 등을 보면 금감원은 은행 경영에 간섭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을 질책했다. 그는 "최흥식 전 원장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이 물러나자마자 금감원이 조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또 김기식 전 원장이 취임하자 신한은행을 일체 조사했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굳이 한다면 고용노동부나 검찰,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은행권 채용모범규준 두고 "민간은행 노골적 간섭"

또 그는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함께 채용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을 두고 심각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에도 금감원의 민간은행 간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어용단체인 연합회를 동원해 채용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기업에 계속 개입하니 나라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경영 간섭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이 전문성을 지니다 보니 (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시, 감독보다는 금융감독원을 설치해 감독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 권리, 시장 건전성 등이 침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이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윤 원장은 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회사들에 즉시연금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제대로 지급하라고 한 점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채용비리 말고도 금감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권고한 것은 사실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이 즉시연금상품 약관에 사업비 공제 부분이 없음에도 이를 제하고 보험금을 덜 줬다며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대출이자 올려 취약계층 파산해도 사후 대처해야 한다는 야당의원

이어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판결 받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금감원이 일괄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권고 자체도 금감원의 전형적인 월권 내지는 위법"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소비자들과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지면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 대출이자에 개입했다간 정말 큰일이 난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나 (경영에) 개입해 시장을 교란시키면 엄청난 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로 비치는 일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이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경우에 따라 (지급 가능 기간이 지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사회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윤 원장은 덧붙였다.

또 윤 원장은 대출금리 문제에 대해선 취약대출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파산 등이 확대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건전성을 위해 (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취약계층 부분은 사후에 정부가 다른 식으로 대책을 내야지 금리인상 시점에 (감독 당국이) 개입하면 나중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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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경제팀 기자입니다. sh7847@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