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다주택자 보유주택 10년간 2.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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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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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다주택 평균 보유량은 2.1배 늘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늘었다는 사실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는 "한쪽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폭리를 취한 부동산 부자들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집세 인상으로 고통받는 집 없는 서민이 있다"고 강조한다. 토지 및 주택가치의 과도한 기대수익률의 증가는 주택 매입 욕구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전체 전세 및 월세의 주거비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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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민중의 소리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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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부세 세금폭탄론을 일거에 잠재운 한마디는 단연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일갈이었다.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최 소장의 발언은 다수의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보수언론의 세금폭탄론 공세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의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논쟁 과정에서 세금폭탄론의 보수언론 공세에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던 분위기와 다른 양상이다. 지금의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적폐 청산의 기조를 내건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승리를 맛본 주권자들이다.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의 해결 없이 가능하겠는가

최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작금의 서울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새로운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완연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는 것이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의 판단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소득불평등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오늘날 무주택 서민들의 공평에 대한 선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가 느낀 부동산 개혁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점증하는 주거비 부담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시민들은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 10일 오전 11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 출범하였다.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지며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외쳤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역사 종식, 이제 시민들이 나선다

출범식에 참여한 주부 김채연(가명)씨는 "불의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시민사회는 이제 범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를 향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시민행동은 정부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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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보유세 재원을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추잭 건설에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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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0.5%로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해 공시 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은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가 개혁의 구체적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의 출범에 다양한 언론사들이 주목해 이 날의 출범식을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