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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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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연이어 지난해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실무적 역할을 총괄한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법관사찰 의혹부터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까지 이번 사건 전반에 개입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등 광범위한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고용부에 전달한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해 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대부분 사법농단 관련 문서들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총괄책임자인 임 전 차장의 소환이 임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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