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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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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재편한 후 서울 충무로로 이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후신인 사무처를 이전해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사무처는 충무로 소재 포스트타워로 이전한다. 포스트타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한 건물로 임차 보증금은 없으며 2019년 기준 임대료 등으로 약 56억 860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사무처를 이전하는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약 22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원은 올해 11~12월 중 국회 심의를 통해 이전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2월 청사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안에 법원사무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대폭 축소한 법원사무처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93명에 달하는 법원행정처 인력을 법원사무처에서는 42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현재 35명 선인 상근 법관들을 점차 줄여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