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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장문 앞에 "함께 살자"를 내걸고 컨테이너농성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오랫 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직접 교섭' 등의 방향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가운데,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도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8일 낸 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노동부의 협의 타결, 한국지엠과 창원지청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고용노동부는 14년 동안 지속되어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에서 타결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9월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진행해오던 농성을 풀었다.

양측은 협의 결과,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원청으로의 직접 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양측은 "법적 이해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이해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에 참여하고, 필요시 사안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하며, 노사 교섭을 가능한 다음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시정명령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불법파견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빠르면 이번 주에 직접교섭을 하게 된다. 이는 2004년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14년 만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청구조가 만연한 제조업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만나 교섭을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 제조업 대표 사업장 원·하청 노사가 한국 사회 병폐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노동부의 협의 타결을 보면서 한국지엠과 창원지청은 타산지석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역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여라! 검찰 또한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며 "그것만이 이 땅의 노동현장에 불법파견이 없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했고, 한국지엠에 과태료(77억 4000만원)를 부과했다.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했으며, 이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월말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던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복직'과 함께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한국지엠이 참여하는 '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와 직접교섭을 해온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