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멸망의 징조, '노동 없는 부'

인도의 성자 간디는 국가멸망의 징조로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라는 7가지 사회악을 꼽았다.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의 '거대한 도박'인 부동산투기는 7가지 사회악 중 '노동 없는 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동산으로 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것일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5년 10월, 5억 1천만 원에서 2018년 9월, 7억 8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1년에 9천만 원씩 오른 꼴이다. 지난 3년간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1년에 연봉 9천만 원씩 받는 격이다. 2016년 상위 10%의 1인당 근로소득 평균이 9300만원이었으니 서울 목 좋은 곳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10%의 연봉이 부럽지 않다. 베팅을 잘했을 때 대한민국 상위 10%의 연봉을 해마다 얻을 수 있다. 이쯤 되면 빚을 내서라도 서울 아파트는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370만원이라고 한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3천여만 원 버는데 목 좋은 곳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연봉의 3배를 번다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은 사라지고 사행심이 들끓는다. '노동 없는 부'는 나라 전체를 거대한 도박장으로 변질시키기에 '노동 없는 부'가 국가 멸망의 징조라 하는 간디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보유세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거름

한번 '노동 없는 부'의 맛을 들이면 세상 모든 땅과 집이 도박의 판돈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을수록 대한민국의 '노동 없는 부' 중독자들의 시선은 '지상 최대의 노다지' 한반도 북쪽으로 쏠린다.

지난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렸다.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노동 없는 부' 중독자들은 북진한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북한의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길이 막혀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시장을 개방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 없는 부' 중독자들에 의해 북한의 부동산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고, 동독은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넘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토지문제와 화폐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

남한의 천민 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핵심인 부동산투기의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교류를 맞이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노동 없는 부' 중독자들에 의해 거대한 도박판, 거대한 다단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노동 없는 부'에 중독된 이들을 해독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의 종착점인 통일 한국은 국가멸망을 여는 헬게이트가 될지도 모른다. '노동 없는 부'에 중독된 이들에 대한 해독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노동 없는 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유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있을까? 평화의 문을 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터를 닦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