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루에 28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총 1만303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7,37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경범 등 기타범죄와 체포·감금·협박 및 성폭력, 살인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기준 9,886건의 불구속 대비 구속은 약 4%인 417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1만303건)은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5건 이상이 더 발생한 수치다. 2014년 6,675건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2,657건, 2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6년과 비교해 7.7%p 증가해, 서울보다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했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지속적인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았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늘었지만, 구속률은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진 4.0%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또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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