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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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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센터장 이윤기, 운영위원장 정혜란)는 10월 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 단체는 찬성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절차에 나섰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제정이 된다. 현재 경남도의회(58명 의원)는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향상을 위한다"며 19세 이상 경남도민 3만 7065명이 서명한 주민발의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구했지만, 보수정당 절대다수였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전라북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5번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기대에 비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경남교육청이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선 7기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학부모 유권자와 '교복 입은 학생 시민'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경험하는 일이 일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그들의 미래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도 넓고 깊게 꽃피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 즐거운 수업시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의견 수렴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례 제정 과정부터 인권 친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합리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오해와 논란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의 주체는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이다.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주로 성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찬반 양측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찬반논란을 벌이는 어른들의 주장도 무시하지 않아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학생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례 제정 과정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학생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활동과 인권조례 홍보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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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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