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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하라!"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 "양승태 구속하라!"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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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는 영장재판부가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벽에 부딪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영장 재판부에 합류한 검찰 출신 판사의 영장 발부로 가능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행위 소명이 부족하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기각했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경력법관 임용을 통해 판사에 임용됐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재판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달 3일 신설된 영장전담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영장전담재판부로 보임하기 전까지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으며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비판 강도가 높아지자 지난 20일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3600자에 달하는 기각사유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양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사법농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에 수사를 집중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명 부장판사를 충원 후에도 영장재판부의 업무과중이 이어지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임민성 부장판사를 영장전담판사로 충원했다. 이로써 3명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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