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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생계를 뒤로 하고 태안군 선주연합회 등 어민단체들이 28일 태안군청 앞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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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간 잠잠하던 태안 어민들이 바다모래채취 저지 행동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주민공청회, 해역이용 환경영향평가 등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남은 허가절차를 태안군이 강행할 경우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전국 어업인과 환경단체의 총궐기를 예고했다.

태안군 해역의 해사채취는 충남도가 지난 8월 10일 도 고시를 통해 해사채취 허가구역을 정한 바 있다. 해당 고시안(2018-192호)에는 충남도의 항만·도로·주택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결과에 따라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 면적에 1년간 채취량 3,100,000㎥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되어있다.

태안군과 함께 환경단체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논란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지구는 당초 5년간 3000만 루베에서 3년간 1800만 루베를 채취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지난 27일 인천시가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고시하고 허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가 27일 고시한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고시안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 954만3000㎡에서 오는 2023년 9월 26일까지 5년간 1785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게 되며, 채취기간은 5년이지만 채취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학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토록 했다. 채취 예정물량은 1차년 600만㎥, 2차년 595만㎥, 3차년 590만㎥다.

꽃게 흉년, 어업 바닥, 연안붕괴 등 바다모래채취가 원인… 어민들,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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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청 광장으로 진입한 어민들 생계를 뒤로 하고 태안군 선주연합회 등 어민단체들이 28일 태안군청 앞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집회 이후 태안군청 광장 앞까지 진입해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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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선주연합회를 비롯한 태안군 어촌계장협의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충남지회, 수협중앙회 등 어업인 단체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28일 태안군청 앞 일원에서 '태안해역 바다모래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태안군의 바다모래채취 허가 저지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 충남도청을 찾아 태안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및 바다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지난 8월 13일에는 태안군청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태안해역 해사 채취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도가 해사채취 허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태안군이 10월 중 주민공청회 등의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태안군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3778만㎥의 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래채취 기간 중 연간 1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100억원이 넘는 세수는 수산자원 조성기금, 마을어장 조성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바다모래채취 반대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래채취에 찬성하는 일부 어민들은 바다모래채취 중단시 100억 원이 넘는 세수를 메울 대책을 내놓으라며 마찬가지로 태안군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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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생계를 뒤로 하고 태안군 선주연합회 등 어민단체들이 28일 태안군청 앞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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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외치는 어업인 결의대회에는 찬성측 어업인들도 나와 물리적 마찰이 예상돼 태안경찰서의 경찰력이 다수 동원됐다. 그러나 다행히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1시간 여 만에 자진 해산하며 집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바쁜 조업철임에도 생계를 뒤로 하고 집회에 나선 500여명의 어업인들은 태안 앞바다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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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태안군 선주연합회 유선용 회장 유 회장은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함께 석도에 건립 중인 미사일 요격장도 언급하며 태안 앞바다에 불어닥치는 무지막지한 폭풍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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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유선용 태안군 선주연합회장은 "올해는 유례없이 꽃게가 흉년이 들었고, 모든 어업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태안군은 올해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내 주려하고 있고, 모래채취와는 동떨어졌지만 석도에 미사일 요격장을 만드는 등 어민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태안 앞바다에 무지막지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이 똘똘 뭉쳐 폭풍을 막아내고, 후손 대대 물려줄 수 있는 바다를 지켜내자"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전했다.

규탄사에 나선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반대수석대책위원장은 "태안군의 해수욕장이 무너지고 있다. 바다를 파놓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풍요롭던 바다에서 태안의 꽃게가 메말라 가는 것은 전적으로 바다모래채취에 있다고 보고 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채취는 반드시 우리 어민과 온 국민이 나서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싱가폴은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바다모래를 수입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20개의 섬이 침하되고 있다"고 사례를 든 뒤 "근 2년 동안 동해안과 남해안은 모래채취가 중단됐다"며 "이제 남아 있는 서해의 모래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지도상무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바다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연안에서 바다모래채취로 수산자원 감소, 연안침식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했다"면서 신안군의 사례를 들었다.

신안군은 바다모래채취로 168억 원의 세수를 얻었지만 연안침식 복구비용으로 531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상무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태안군과 옹진군에서만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며 "골재업자들이 옹진군은 모래를 파는데 태안군만 모래를 안파면 태안군만 손해라는 논리로 어업인들을 회유하고 있는데, 감언이설에 절대 속아서는 안되고 태안군이 바다모래채취를 막는 것은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를 막는 것으로 충청어업인과 옹진어업인이 연대해서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태안군의 입장은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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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전달하는 문정식 안면도수협조합장 문정식 조합장이 김기준 태안군청 건설교통과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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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이후 "반드시 관철시켜달라"며 문정식 안면도수협조합장으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기준 태안군 건설교통과장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태안군수는 의회에서 채택한 바다모래채취 반대 결의를 즉시 이행하고 더 이상 바다모래 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할 것 ▲골재채취업자는 태안 앞바다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세로 태안군수를 대신해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 과장은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거치게 된다"면서 "주민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반영한 다음 본안을 접수받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절차를 밝혔다.

10월 중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과장은 "장담할 수 없다. 사업자측에서 보완 사항에 대해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접수가 되는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공청회가 10월에 열릴지 연말, 내년으로 넘어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의회의 명령이다! 해사채취 중단하라!'... 태안군의회를 거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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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명령이다! 해사채취 중단하라! 결의대회장에 내걸린 펼침막. 태안군의회는 지난 8월 17일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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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결의대회장에는 '의회의 명령이다! 해사채취 중단하라!'는 펼침막이 곳곳에 여러 장 내걸렸다.

이들이 말하는 '의회의 명령'은 지난 8월 17일 태안군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한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지칭한다. 태안군의회는 충남도가 이미 8월 10일 해사채취 허가구역을 지정, 고시한 상황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때늦은 결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태안군의회는 각종 용역결과에서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태안 해역내 바다골재채취에 대해 결사반대키로 결의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법을 2018년 4월 19일 제정해 놓고 태안군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역이용 협의 신청에 조건부 동의는 이율배반적이라며 태안군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의장은 이어 충남도를 겨냥해서도 "바다 생태계 보호와 어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를 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며 지정 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태안군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보냈다. 박 부의장은 "유류피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고통을 사기하기 바라며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제적 이익만 쫓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결의문 채택 이후 김기두 의장은 기자와 만나 "해사채취 문제는 정부에서 감축계획을 발표한 이상 태안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