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시사한 데 대해 정의당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며 지지의 논평을 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일 회담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이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2016년 7월 28일 설립됐으며,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재단을 운영했으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당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기에 턱없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일었다. 이후 사실상 재단은 개점 휴업 상태이다.

[민주당] "외교적폐 전면 폐기... 할머님들 정의로운 연말 맞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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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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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 자료를 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화해치유재단이 마침내 공식해산이라는 운명을 맞았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폐인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로서 전면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했다.

이어 "박근혜 청와대가 기획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전 정권의 외교부가 뒤를 봐주고 여성가족부가 앞장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무늬만 민간재단으로서, 합의 직후 시민사회는 물론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지적과 해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다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한 "외교 문서의 공식용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이라는 단어로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는가 하면, 산출근거도 없는 10억 엔이라는 일본 정부의 돈을 덜컥 받아와 속전속결로 설립"됐다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전액 사용하겠다던 10억 엔은 결국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되어 왔고, 대통령이 재단 해산을 공식 천명한 지금 이 순간에도 10억 엔은 소진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라도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되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기되어 이제 스물일곱 분밖에 남지 않은 할머님들이 정의로운 연말을 맞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정의당] "마땅하고 당연... 폐기처분해야 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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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사진은 지난 4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비후보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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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26일 브리핑을 통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며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도 없이 10억 엔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눈물과 상처를 팔아버리고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구겨 버린 화해·치유 재단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외교참사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침략과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이면 합의 실체가 이미 드러났다"라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마저 속인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야 말로 폐기처분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무효화나 다름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한일 간의 발전적 관계 정립이 과거사를 바로 잡는 데서 시작되는 만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은 편히 눈 감을 수 있고,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존속하는 자체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인 화해·치유 재단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며 "서둘러 해산하는 것만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에 그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