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정상회담은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으며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을 평가 절하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평양공동선언'은 엄청난 진전이다"라며 향후 대북관계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양당의 온도차는 극명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급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1.9%에 달했다. 이는 지난 14일과 비교해 8.8% 급등한 수치이다.
 
높아진 국민의 지지율은 고스란히 2년차 집권정부의 힘이 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정부가 얻어간 것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집권 동력의 연장이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상상이상이었다. 이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정지지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여론조사에 의해 알 수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2주차 주간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도는 79%였다. 80%를 육박하던 정부 지지율이 2달 후인 8월 5주차에서는 53%로 급전직하했다. 이유는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의 동 조사에 의하면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삭감되어 가는 정권의 수명을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꺼내 반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증발되는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사를 경제문제에서 대북문제로 치환시켜야 할 당위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평양방문에 이은 백두산 등반은 '평화 무드'를 형성하며 정권의 지지도를 72.1%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초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9월 21~22일 한국 리서치 조사.)

평양 정상회담이나 앞선 판문점 정상회담의 기억장치를 저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고식지계로써 대북문제를 공론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경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를 낮추고 대북관련 프레임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대북이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화는 국민에게 피로감을 더하고 국정운영지지기반을 잃는 악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안건의 처리이다.
본격적인 추석이 시작되기 전인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195개의 의안이 처리되었다. 9월 20일은 방북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귀환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한 날이다. 언론과 국민의 이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됐다. 세간의 이목이 DDP에 주목되었던 이 날, 대안반영 폐기 법률안을 합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수가 168개이다. 과거에 의결되었던 법률안의 수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 지난 8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34개, 7월 26일에 처리된 법률안은 37개, 7월 16일에 처리된 의안은 7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9월 20일 처리의안에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9월 2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은 100개에 육박하는데 반해 비용추계서(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 법률안 포함)를 첨부한 법률안은 5개에 그쳤다. 전체 가결 법률안의 5.4% 수준이다. 가결된 법률안의 95% 가량이 비용추계 없이 통과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8월 30일 가결된 법률안이 비용추계서(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한 법률안 포함)를 첨부한 비율은 23.5%이다. 7월 26일 가결 법률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은 40%를 상회했다. 9월 20일자 가결 법률안이 '졸속 처리' 됐다는 의심을 꽤나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양새다.
 
9월 20일자 본회의 가결안건들이 국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정부제안 의안이 큰 비율로 올랐다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번 본회의 전체 의안 중 14% 이상이 정부가 제안한 것인데, 이는 최근 3차례의 본회의에서 정부의 의안 제안비율이 0~4% 사이였던 점을 상기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다. 덧붙여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의안의 가결 비율은 65% 이다. 가결 의안 리스트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