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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앞두고 압수수색 당한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감시할 책무가 있어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 업무망으로 열람했다”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예산 쓴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입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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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4시 31분]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비가 여기 죽 나와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까닭이 그 때문이란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9~20일 기재부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다. 재정연구원에서도 자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라며 "본 의원이 파악한 정부의 불법적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특히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했는데 (해외 순방 때 사용한)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에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회 침탈로 규정, 대정부질문과 국감 때 낱낱이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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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앞두고 압수수색 당한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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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기자회견 때 언급한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때 문제의 사용내역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본 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가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 예산사용 내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료의 적법성 여부는 국민과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 의원 입 틀어막고 야당 탄압하는 것을 즉각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서울 양천을)은 "한국당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오늘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추석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절(추석)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대정부질문과 국감 때 낱낱이 (사용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 때 심 의원이 직접 나서서 관련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김정은과 평화 얘기하던 문 대통령, 국내서는 야당 탄압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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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김성태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심 의원실을 찾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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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심재철 의원실로 불러 모아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됐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심 의원실을 긴급히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심 의원 측이 자료 열람 입수 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걸 재연해 보였고 현역 의원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침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례적인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한방병원 지출? 신용카드사의 업종코드 자동입력 오류 탓"

한편,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자숙해 달라"라며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 측에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정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제기된 '한방병원' 지출 주장과 관련해선 따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해당 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며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 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입력 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지난 18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주장"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