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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 포기한 폭거 저질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군사분야합의와 관련해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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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즌 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했다"라며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졌던 'NLL 대화록' 사건을 다시 소환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찰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봉쇄한 것도 모자라 장병들의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NLL 대화록' 사건은 지난 2012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주장으로 촉발됐던 일이다. 무엇보다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인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회의록 일부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불법 유출 파문에 휩싸였다.

당시 민주당 측은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 대신, 정 의원 등을 비밀누설에 의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관련기사 : 'NLL 포기' 공세 펼치던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이 문제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과 맞물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됐다. 다만, 2014년 5월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노 전 대통령을) 유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께서는 한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측 해안선이 더 길다는 해명에 실소, 국방위 소집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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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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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미 논란이 한 차례 정리된 NLL 대화록을 다시 들고 나온 까닭은 명백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군사 분야 합의를 두고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백령도 등 서북 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말 한 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말았다"라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되는 마당에 백령도 연평부대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원내대표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아래 서해 완충구역) 오기 논란'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가 당초 서해 완충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km, 남측 40km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발표했다가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북측 약 50km, 남측 약 85km'라는 언론보도 후 수정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국방부, 서해 완충수역 80km→135km 정정... "단순 오기").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군사 분야 합의의 배경과 의도, 서해 NLL 포기와 영토주권 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최초 '서해 완충구역 남북 40km 설정'을 발표했던 점을 들어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해명 당시 "(서해 완충구역은)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남북 해안선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서해 완충구역 내 해안선 길이는 북측 270여km, 남측 100km 정도 된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 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며 "북한이 더 긴 해안선을 양보했다는 억지 주장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선 대통령과 국방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