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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득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노동회의소와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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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 설립을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노동포럼 주최로 서울시의회 별관 7층에서 열린 노동회의소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Industry4.0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날 이용득 의원은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회원으로 하는 100% 노동자 이해대변기구를 한국형 노동회의소로 보면 된다"며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회원들의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대표체계가 구성되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진은 경제, 산업, 복지, 노동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연간 약 12조 원이나 되는 노사기금인 고용보험기금을 정부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 고용보험기금 중 약 20%~30%를 노동회의소 재원으로 하고, 기존의 고용보험사업을 상당수 흡수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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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서울시의회 노동포럼이 주최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관련 토론회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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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는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법정노동단체"라며 "노동회의소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1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100%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근 시의원들이 '노동회의소 포럼'을 조직해, 서울시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됐다"며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보다 심도있게 구상하고 실현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조례 제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본 이광호(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노동회의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노동포럼'에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노동포럼에는 대표 격인 이광호 시의원을 비롯해 경만선·권영희·김정태·김상훈·이광성·이상훈·이성배·이준형·이태성·이호대·임만균·신정호·장상기·채유미 등 서울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