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1주택 세대가 직장 문제 등으로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안에 있는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을 경우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규제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재건축·재개발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가진 뒤 금융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의 일문일답.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이런 약정을 어기면 해당 대출은 즉각 회수되고, 이후 3년 동안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장 등 명백한 이유 있을 때 기존 집 안 팔고 주담대 가능

-1주택 세대가 기존 집을 팔지 않고 규제지역 내 새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직장 근무,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집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족이 기존 집과 새 집에 각각 살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자가 기존에 살던 집과 새로 구입하는 집을 전·월세 임대로 활용하면 안 된다. 또 새로 사는 집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일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규제지역 안에 있는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 근무, 부모 봉양 등 추가 주택구입의 이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기존 집을 담보로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기존 집 처분 등 1주택 가구와 관련한 제한 사항은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안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출자는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이를 위반한 대출자는 주택 관련 대출을 이후 3년 동안 받을 수 없다."

-이번 대책을 보면 1주택 세대가 직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규제지역 안에 있는 집을 새로 사야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안내한 사례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정부가 예외 사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실수요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내 여신심사위원회가 대출자의 특별한 사정을 정부에서 언급한 예외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다."

2주택자는 집 모두 팔겠다 약속해도 추가 주담대 못 받아

-집을 2채 가진 세대가 집을 모두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안에 있는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2주택 세대는 기존 집을 모두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새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주택 세대는 직장, 이사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안에 있는 새 집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2주택 세대가 기존 집을 팔 예정인 경우, 1주택 세대처럼 규제지역 안에 있는 집에 대한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 대출 받을 수 있나.
"기존 집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내역을 제출하는 2주택 세대는 1주택 세대와 같이 전세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자는 기존 집과 관련한 최종 매매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은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도 3년 동안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언급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이번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