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이 축하와 환영을 표시하고 나섰다. 북한과의 협상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겠다고 밝힌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미북관계의 변화'에 방점을 찍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듯 하면서도 핵시설 폐기에 미국 및 IAEA 사찰관의 참관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비쳤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성명을 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회담에서 나온 '9월 평양공동선언'의 5조에 대해서도 "미국과 IAEA 사찰관의 입회 하에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해 한걸음 더 내딛는 의미에서 이전에도 알려졌던 동창리 발사장의 폐기를 미국과 국제 사찰관의 입회 하에 완결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결단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같은 중요한 약속들을 바탕으로 미국-북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에 미국은 즉시 작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즉각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자신은 다음주 UN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이날 아침에 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미국-북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고, (비핵화는) 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2021년 1월에 완결될 것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한 제안에 미국이 환영하며 즉각 북미대화를 재개하자고 한 것이다.
"미북관계 변화를 위한 협상" 반복... 북한 입장 반영한듯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해 '미국-북한 관계 변화를 위한 협상'(negotiations to transform U.S.-DPRK relation)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썼는데, 이는 비핵화만을 강조해왔던 이전 언급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6.12 북미공동성명 1조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비슷한 표현으로, 북한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입장이 적극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성명 말미에 나온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 또한 6.12 북미공동성명 2조에 나온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체제보장방안을 이행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지점도 분명히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관련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라고 명시된 부분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국제 사찰관의 입회 하"라고 표현했다. 또 공동선언에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라고 나온 대목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IAEA 사찰관의 입회하에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동창리와 영변 폐기에 대해 미국이 바라는 점을 이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의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 교환' 제안에 미국이 즉각 화답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