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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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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현재 변호사)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0분경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심경을 말해달라"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된 상황에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법조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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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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