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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평양시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15만명 평양시민들에게 손을 맞잡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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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은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만약 비핵화 평화체제의 속도가 늦어진다면, 각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20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평양정상회담을 보면서 한편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듯싶었다"고 호평했다.

그는 "청와대는 서울 출발 전에 비핵화만이라도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엄살을 피우고 긴장을 줬다"며 "평양 도착부터 북측은 화려한 열병과 의전, 화려한 '려명거리'에서 양 정상의 카퍼레이드를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평양공동선언에 긍정적 평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그는 "합의문은 다음날 오전에 곧바로 발표되었는데, 남북 양측이 지난 몇 달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이후 남북 정부는 남북관계, 평화체제, 비핵화라는 3개의 합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 반응과 관련해 그는 "지난 9월초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좌절된 이후, 북미관계의 속도는 매우 늦어졌다"며 "그러한 한반도 평화의 속도가 늦어졌을 때 남북은 문 대통령의 가을 답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중국 측은 남북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정치대화에 지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20일 오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동 발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높은 점수를 주며,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노력까지 거론했다"며 "남북이 협력하며 중국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그는 "남북 정상의 공동 성명은 6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축문제에서 비핵화를 넘어 재래식 무기 감축과 더불어 충돌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해·공에 평화지대를 설정하는, 즉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추구하고, 동해와 서해바다는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평화바다를 만드는 방안이다"며 "우리 측도 육군 감축을 추진하지만, 북한 역시 군을 줄이는 과감한 선순환 군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그는 "비핵화 분야에서 트럼프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전문가가 참관시키는 방안에 높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은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미국 국내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힘이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국면에서 남북이 연합하여 미국의 반트럼프 반비핵화 세력에서 트럼프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11월 이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백두산에 초청한 것과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은 김정은 단독 작품으로 보인다"며 "북한 내부의 반대에도 김정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김정은 역시 트럼프처럼 외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남북협력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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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15만명 평양시민들에게 손을 맞잡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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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교수는 "남북협력은 우리의 성장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행원 51명 중 경제인이 17명으로 이번 회담의 숨은 그림이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만을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남북 평화경제건설이라는 숨은 그림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서독 통합과 양안 평화경제지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교류는 평화협력의 엔진 역할을 하였다"며 "평양 공동선언의 6개항 가운데, 경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동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라는 민족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최근 북한경제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남한 경제는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고 있다. 각 기업과 지자체들은 성장동력을 남북 지자체 교류와 기업협력에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에는 지자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참석했다.

박종철 교수는 "아쉽게도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남북협력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이웃한 경북대나 서울지역 대학과 비교하여 도내 대학도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경남이 일류 지자체로 남느냐 삼류 지자체로 전락하느냐는 남북 협력이라는 성장동력에 접근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종철 교수는 "경기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지 경기도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3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며 "충남도도 황해도와 지자체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부시장 직속 남북협력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각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