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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인 제주도 예멘 난민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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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에게 '가짜 난민'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만 접근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인 제주 예멘 난민 대책위원장이 '난민에 대한 편견 깨뜨리기'를 시도했다. 광주에서 난민 조력 단체를 준비하다가 지난 5월 예멘 난민 문제가 터지면서 제주도로 향했던 그였다.

다시 광주를 찾게 된 그는 "서울 다음으로 난민 수가 많은 광주에서 난민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오후 광산구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진행된 '인권도시 광주에서 듣는 난민이야기'가 강연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강연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이 참여하는 '광주지역난민인원지원네트워크(준)'이 주최하고 광산구청과 아름다운재단이 후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가짜 난민'이라는 이미지의 근원을 제시했다.

"우리는 암암리에 '난민은 가짜'라는 인식부터 갖곤 해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실망스러운 사례들이 있긴 하죠. 이주단체를 통해 난민 신청을 악용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있어요."

난민에 대한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불쌍하다'는 심정적 판단에서 기인한다.
　
"개인적 이유 앞서 구조적·정치적 문제 살펴야"
　
"현대 사회에서 '난민'이라는 개념은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전세 난민'이나 '취업 난민'과 같은 표현들이 있죠. 난민이 추상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예시들이에요."

난민의 개념을 얼마나 '좁고'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각도 달라진다. 김 위원장은 "난민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인권 등 세계 동향의 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인구의 3.3%(2억 4400만 명, 2015년 기준)가 다른 나라로 이주(이민)를 합니다. 상당히 많지만,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려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난민은 7000만 명(2017년 기준) 이상입니다. 국제분쟁으로 인한 위험이 가장 큰 이유죠."

김 위원장에 따르면, 난민을 구분하는 일은 "개인적 이유보다 앞서 구조적 정치적 문제를 선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멘의 경우, 경제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전이 끊임없이 계속돼 왔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국 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의 난민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해요."

국내 거점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포함)는 지난해 기준 409명이다. 서울이 6448명으로 압도적이지만, 광주는 부산(326명), 대구(175명)에 비해서 적은 수가 아니다.

"광주에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난 난민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서울보다 각박하지 않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들이 정착한 것처럼 몰리는 곳에 더 몰리는 이유도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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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도시 광주에서 듣는 난민이야기’ 강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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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각박하지 않다는 인식 있는 듯"
　
하지만 난민 신청을 허가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1차심사 기준으로 광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359명 중 4명만이 허가를 받았다. 1%를 약간 넘는 수치다.

"조력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힘들게 난민 신청을 허가 받고,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의료, 직업 등에서 난민들의 삶엔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아니면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해요."

난민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되, 제도 안에선 제대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도 조만간 난민 조력 기구가 생길 거예요. 지역 공동체 안에서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 법,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가 같이 논리를 만들어가고 함께 연대해야 하는 이유에요."

한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일반적인 '외국인'과 구별하여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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