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이재갑·교육부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 "제가 일했던 학교 주변엘 갔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아이들을 못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을 못 합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남북은 중차대한 평화 분위기로 무르익고 있지만 노동과 교육 사회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서울 광화문 농성 93일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교육 정책이 실종됐다는 자성 속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2기 내각이 곧 탄생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 노동과 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9일 국회에 모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용노동부 이재갑·교육부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동·교육은 절망...법외노조 취소가 정부 의지 시금석"

 

큰사진보기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이재갑·교육부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두 청문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새 국정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고 교육 개혁은 실종된 상황에서 두 장관 후보자가 노동과 교육의 희망을 줘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그러한 희망의 방향타"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재갑 후보자에겐 "차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헌적이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한 만큼 취임 직후 직권 취소하라", 유은혜 후보자에겐 "전교조 무력화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벌어졌다고 밝힌 만큼 전교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라고 각각 주문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판결의 정당성이 사라진 시점임에도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해법을 제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사회부총리로서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전임해고자 원상회복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도왔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