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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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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부장판사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전 청와대 비서관은 '꼼수'로 취재진을 따돌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조비리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

오전 9시 40분,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신 부장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9시 30분 출석하기로 했던 김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아침 일찍 검찰 청사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오전 9시 6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 통신·계좌추적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협박 방안 문건'에 관여한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려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필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4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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