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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퍼레이드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회담은 평화를 확산시키고 안보를 공고히 하는 차원을 벗어나, 우리 경제를 침체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의 한국은 섬이나 마찬가지다. 육로로는 가까운 중국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과 말라카해협과 태평양을 경유해 서유럽으로 향하는 세계 일주 바닷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15세기 후반부터 서유럽 왕국들의 지원 하에 바스코 다가마, 콜럼버스, 마젤란 등이 개척한 이 루트에 우리 경제가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형 경제다. 무역이 끊기면 살아가기 힘들다. 세계 일주 바닷길을 통한 무역이 끊어지면 몇 년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쇠퇴하는 바닷길

그런데 바닷길이 크게 막히지 않았는데도, 우리 경제는 탈출구가 안 보이는 침체 늪에 빠져 있다. 지금으로서는 미래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일본·서유럽도 마찬가지다. 한국처럼 세계 일주 바닷길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은 거의 한결같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 나라들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의존하는 세계 바닷길의 경제적 효용성이 상당 정도 고갈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북방 초원길에 의존했던 유목 국가들은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서서히 동반 쇠퇴했다. 중동과 동아시아를 잇는 비단길에 의존했던 농경 국가들은 서기 16세기 이후로 서서히 동반 쇠퇴했다. 이런 현상이 이제는 세계 일주 바닷길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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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사에 등장했던 3대 세계 무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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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서쪽 변방에 불과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16세기부터 바닷길을 활용해 비약적 성장을 거두다가 1840년 아편전쟁 승리를 계기로 세계사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미국과 일본의 성장도 기본적으로 바닷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16세기부터 큰 바다 주변 지역을 흥하게 했던 세계 일주 바닷길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길을 활용해 번영을 누렸던 국가들이 대체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1945년부터 이 길에 의존해온 한반도 남부도 마찬가지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끔은 이 길이 막혀 무역에 지장을 줄 때도 있다. 이 길에 대한 미국과 서유럽의 통제력이 떨어졌음을 반영하는 현실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한번쯤 방법상의 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기업과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며 공을 들이는데도 활로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방법들을 한번쯤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경제적 기회'

남북정상회담은 그런 재검토의 기회를 우리 경제에 제공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침체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나쁘게 말하면, 북한이 한국의 육로를 막고 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가까운 중국도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세계 일주 바닷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올해처럼 정상회담이 자주 열리고 이것이 정례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바닷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육상 교통로에서 새로운 활력과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도 있다.

초원길 쇠퇴 후로 이용 빈도가 점차 떨어졌다가 19세기 후반부터 빈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초원길 루트에서 한국이 뒤늦게나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남북정상회담이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기에 경제적 효용성이 축적돼 있을 이 루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기존의 바닷길에 더해 새로운 길을 추가로 갖게 된다. 한국 경제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경제계에도 이 점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2017년 9월 4일자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은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유라시아 육로를 적극 활용하는 신북방 정책의 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 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하여 G-Zero 시대에 걸맞은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비단길을 현대적으로 재현해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옛날 비단길처럼 육로에만 한정하지 않고 육로와 해로를 잇는 신개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계의 길을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벨트(一帶), 하나의 길(一路)로 잇겠다는 전략이다.

G-Zero는 특정 강대국의 일방적 주도가 '제로'가 되고 리더십이 다변화되는 세계 경제질서를 지칭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된 세계경제질서를 의미한다. 기업인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미국의 위상 약화에 대비해 중국·러시아·몽골 등과의 육로 협력체제도 고민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바닷길에 더해 육로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저해하는 유력한 요인이 엄존하기 때문에 이 실현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방해 요인에 관해 위의 현대경제연구원 리포트는 이렇게 말한다.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반도가 핵문제로 시끄러워지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위험성을 크게 줄여준다. 우리 경제가 유라시아 육로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륙에 가는 길을 북한이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남북정상회담이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의 대륙 진출을 위해 북한이 길을 비켜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남북정상회담이란 얘기다.

사실상 섬인 한국을 대륙과 잇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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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들이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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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남북정상회담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북한을 싫어하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싫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면, 정상회담만큼은 절대로 훼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기업 경영자들도 동행했다. 국민과 정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힘을 실어주는 정상회담은 우리 경제가 세계 일주 바닷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유라시아 육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를 살리는 정상회담을 정략적 관점에 매몰돼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