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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지난해 장생포 앞바다에서 발견한 참돌고래떼.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지난해 장생포 앞바다에서 발견한 참돌고래떼.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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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에서 1380마리의 대형 고래류가 포획되었지만 한국이 유일한 불법포경국으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1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가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내용을 반박했다.
(관련기사 : 핫핑크돌핀스, 한국 정부 '포경 재개' 투표에 "기회주의적)

해양수산부는 17일 저녁에 낸 해명자료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불법포획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직전에 개최된 위반소위원회에 보고된 불법 포획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발생하였고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 내용 중 한국 대표단이 '포경문화가 끊어지면서 포경을 업으로 삼아온 한국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포경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IWC 총회에 앞서 각 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Opening Statement)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호주, 일본 등 4개국만 총회에서 발언), 우리나라 성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성명서(기사 중 아래 내용)
그러나 한국의 연안 포경은 1986년 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을 준수하면서 전면중단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포경업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혼획된 고래의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IWC의 상업포경 재개를 기다리는 국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고래류 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IWC 과학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는 상업포경 재개보다는 고래류 자원에 대한 보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 "해수부 해명자료는 본질 호도한 변명에 불과"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해명에 지난 17일 "한국이 유일한 불법포경국"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알렸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8일 반박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의 이 해명자료는 본질을 호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핫핑크돌핀스가 입수한 IWC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2017자료에서는 한국만 '밀렵을 저지른 국가'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국내법으로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포경에 대해 일부 허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국내법으로 포경이 모두 허용되며 나아가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포경을 저지르고 있지만 한국은 국내법으로 대형 고래든, 소형 고래든 모든 고래류에 대한 포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핫핑크돌핀스는 대형 고래류에 대해서 2017년 한국이 유일한 불법포경국이라고 IWC와 IUCN의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만연한 고래류 불법포획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고래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이었다"면서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반박자료는 한국만 불법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해명이 대형 고래류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돌고래 등 소형 고래류도 포함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90종이 넘는 온갖 고래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불법포경을 저지르는 나라는 많지만 2017년 한 해에 걸쳐 대형 고래류에 대한 불법 포획이 확인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AFP 통신이 IWC와 IUCN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성명과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에 한국이 IWC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 개회 성명서를 보면 '포경은 한국의 전통이다' '포경은 한국의 문화이며, 유산이다' '고래잡이 산업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IWC의 근본 설립 목적임을 한국은 여타 회원국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등의 표현들이 등장한다"면서 "또한 '각국의 포경 전통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포경 전통을 이해해달라는 요청이며 한국이 고래고기를 먹는 것은 한국만의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정해주기를 다른 나라들한테 소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상업포경의 부활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전통을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 즉 포경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허약한 의지 또는 소극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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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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