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 심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에서 지난해 3622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고, 이중 가해학생은 약 4배와 피해학생은 약 5배씩 늘어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학생 또한 2013년 1006(1075)명, 2014년 1537(1885)명, 2015년 2139(2632)명, 2016년 2877(3426)명, 2017년 4009(5247)명으로 나타났다(일부 중복).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가 늘어났고, 중학교가 2013년 497건에서 1688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가 2013년 221건에서 948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으로 서면사과는 2013년 351건에서 1781건으로 약 5배 늘어났고, 접촉과 접근 금지는 303건에서 1286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학교봉사와 사회봉사는 각각 177건에서 774건, 112건에서 338건으로 약 4배,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강력한 조치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각각 178건에서 709건, 35건에서 165건으로 약 5배씩 늘어난 것으로 조됐다. 특히 특별교육(정신교육 포함)이 424건에서 13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정신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조치인 가해 학생 전학(퇴학) 조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1(38)건, 2014년 318(28)건, 2015년 342(53)건, 2016년 365(53)건, 2017년 514(5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