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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앞둔 전문가 토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사회),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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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아래 평양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남북은 경협을 통해 평화를 넘어서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빨간 불이 켜진 북미 관계를 진단하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 북미 관계 사이를 조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 비핵화의 시간표를 구체화할 방안도 고민했다.

17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문 대통령의 역할

이 자리에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의 두 가지 요구가 만날 수 있는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반 발자국 앞서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협상의 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연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적 평화의 제도화'를 평양회담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씻고, 우발적 충돌이 없는 군사적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판문점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 vs. 미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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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앞둔 전문가 토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리고 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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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에게 갖는 불만도 짚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4자 종전선언을 원하고 미국은 북의 선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북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은 선 신고라는 프로세스를 패전국인 리비아모델로 생각해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은 자신들이 불가역적인 것을 양보했지만, 미국이 가역적인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한 것밖에 없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 역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가역성 여부를 놓고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비핵화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비핵화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신고를 서로 교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는 별개의 프로세스다"라며 "여러 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타임테이블에 맞게 일정을 잡아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제재의 강도를 두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동 번영의 길"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