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의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기각 결정을 한 가처분 소송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인용된 것에 "당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본안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각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전보가 정당하다)을 내린 바 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전보조치했다. 이 가운데 사측에 비판적이었던 다수의 PD와 기자들이 비제작부서나 신사업부서로 배치돼 '부당전보'라는 반발이 일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이 후보자의 결정과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MBC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비록 '판결'이 아닌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이었지만 판사가 과거 자신의 판단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키코 피해 기업들 유리한 판결 선고하지 않아 유감"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난 2011년 5월 맡았던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이 아닌 은행 측 손을 들어 준 결과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관련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을 줄임말로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인한 환율급등으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 738곳이 3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 기업들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놨고, 대법원도 지난 2013년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키코 관련 소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에도 등장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만든 문건에서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수행을 위해 노력한 판결' 중 하나로 키코 사건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 사건은)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처리원칙과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라며 "그 당시엔 그 이후 있었던 일(재판 거래 의혹)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키코 판결은 개별사건마다 회사 회계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르다. 키코 사건은 전체적으로 200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회사가 손해배상 일부를 받은 것도 있다"라며 "기업 측에서 기망이나 착오주장, 적합성 원칙, 심의체계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저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전국언론노조 오마이뉴스지부장.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 세상.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