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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병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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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대기업 총수 17명씩이나 수행단에 끼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손학규 : "우리는 아직 이번 정상회담으로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쏟아냈다. 두 당은 앞서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남북정상회담 동행 방북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라면서 '비핵화 협상 중재'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방북 수행단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을 두고 "비핵화 협상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4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를 대동하고 회담에 나서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임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북 수행단에 '국정농단 피고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 이후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 선정 기준과 관련해 '사업연관성이 있더라도 탈법·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라며 "(원칙과 달리) 문 대통령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맛있는 평양만두 드실진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한숨을 쉬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평양에) 가셔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최근의 경제 정책 논란을 덮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가 아무리 여론을 평양으로 도배하려고 해도 국회라도 나서서 민생을 돌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돼야 한다"라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 경협이나 종전선언만 잔뜩 얘기하는 회담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손학규 "평양에서 정상회담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 들뜨면 안 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들떠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리스트와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일정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제재 국면인 현실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인 남북 교류와 경협만 앞세우는 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며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킨 순방단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을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면 안 될 것"이라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라고도 꼬집었다.

홍영표 "역사적 만남에 국회 '반쪽 참여'... 참으로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 떡을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창당 63주년 맞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 떡을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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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반쪽 국회'만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보수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특별 수행단이 동행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다지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이러한 역사적 만남에 국회가 반쪽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평양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논의조차 거부했다"라며 "보수야당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선 안 될 것이다, 방북 동행은 성사 안 됐지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당대표 방북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방북 이후 남북 국회회담과 판문점선언의 비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태그:#남북정상회담, #김성태,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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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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