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의원이 한목소리로 2019년 고교전면무상급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약속한 만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이에 호응하는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대전교육청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올해 비로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다"며 "오랫동안 시청과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들의 높은 급식비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현재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학부모들 보다 연 100만 원 정도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민선 7기 6·13 지방선거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또한 지난 4일 대전시는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문제는 대전시교육청이다.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끝으로 "그동안 설동호 교육감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대전 무상급식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며 "이제라도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4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우선으로 두어 내년부터 대전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복지 투자로 세종시로 인구유출 막아야"
이 같은 주장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도 힘을 싣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정기현(더불어민주당·유성3) 의원은 같은 날 개인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교전면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복지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둘러싸고 시청과 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시청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고 3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5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1·고1 신입생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시청이 모든 신입생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전체의 약12%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시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연일 양측의 실무협의를 거쳐 다소 입장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의 교육복지는 전국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대구·경북과 함께 하위 3위권"이라며 "그동안 시장과 교육감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있었다는 얘기다. 이제 그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전의 교육복지가 하위에 머무는 사이 지난 4~5년간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4만여 명 줄어들었다"며 "153만명이 넘던 인구가 149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세종시로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젊은 부모들의 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처럼 교육복지에서 세종시가 앞서가고 대전시는 하위에 머물 경우 인구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교육은 저출산시대에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단계별로 하자며 2~3년 늦게 할 거라면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하라. 시기를 놓칠 경우 돈은 돈대로 쓰고 인구유출은 막을 수없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좋은 경쟁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18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기왕에 단체장의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부디 사소한 문제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승적인 자세로 실기하지 않는 큰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