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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일선 공공기관들에서는 정규직화를 가장한 꼼수 채용이 만연해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들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진행하라고 맞서고 있다.

14일 오후에는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지방선거 시에는 민간위탁 용역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일부 단체장들도 당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간 위탁으로 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직접노무비로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고 있지만 부산시·구·군 단체장들은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자 시민의 혈세가 개별 기업의 이윤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민간 위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자회사 설립 후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에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자회사 설립은 오히려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차별을 하기 위한 선택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부산시·구·군 단체장들은 민간위탁,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운영을 통하여 이런 불법 행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 "민간위탁, 용역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직고용으로 인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간접고용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다"라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수수료 10-15%를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산·울산지부장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는 길은 직접고용밖에 없다"라면서 "민간위탁은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해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는 10월 5일 2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9일 부산지역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