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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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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9시 9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부당해고자 3명이 지난 8월 1일(2명)과 9일 1일에 차례로 복직했지만,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래 재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아래 거제시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각종 소송에서 '완승'... 복직 후엔 또다른 고통이

거제시복지관은 2015년 사회복지사 3명을 해고 했다. 이후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모두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판결했다.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재단이 13전 13패를 한 것이다.

지난 7월 취임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부당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2명은 지난 8월 1일에, 1명은 9월 1일 복직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 복직했지만 '원직'이 아니었던 것이다. 1명은 해고되기 전 사무국장이었지만 거제시복지관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지난 6월말로 해당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제시복지관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거제시복지관은 사무국장이 2명인 셈이 되었다. 게다가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사무국장이 재계약된 사무국장보다 근무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재계약된 사무국장이 '관장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 다른 1명은 해고되기 전 행정운영을 맡았는데 현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함께 '도시락 배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머지 1명은 9월부터 복직했지만 '어르신 돌보는 업무'라는 말 외에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다.

시민대책위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단은 복지관을 위탁받자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보다 복지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 사유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징계권 남용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3명 모두 복직은 되었지만 법원의 명령인 '원직복직'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며 "부당해고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평생 동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던 해고 당사자들은, 피해보상은커녕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직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복귀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제시복지관은 관장이 없는 상태다. 이전 사무국장이 관장 권한대행을 맡은 체제다. 전임 관장은 지난 1월부터 일해 오다 8월 말에 그만두고, 지금은 경남도에서 지원받아 운영되는 한 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소송 전패로 혈세 5억 낭비... 책임 규명 이뤄져야"

시민대책위는 "후임 복지관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니 인수인계가 있을 수 없고, 최소한 한 달 이상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관장을 채용하고 무책임한 형태를 용인한 재단에 있다"고 했다.

원종태 시민대책위 대표는 "우리가 경남도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라면서 "지난해 11월 경남도에 거제시와 재단, 복지관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요청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그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또 "전임 복지관장이 8개월 만에 사직하고 현재 경남도 지원을 받는 센터에서 일하는 점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원 대표는 "부당해고로 인한 13차례 각종 소송에서 거제시가 전패하면서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 밀린 임금 지급까지 총 5억 원 정도의 혈세가 낭비됐다"라면서 "거제시의 상급 기관인 경남도가 감독과 감사를 해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경남노동자민중당 위원장은 "저는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되었을 때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라며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복지재단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시민대책위가 요구해 경남도가 벌인 업무감사 결과 거제시청 공무원 9명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남도 서민노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당시 감사 결과 거제시청 공무원 9명이 '시설지도 감독 소홀'로 문책을 받았다"고 했다.

시민대책위의 '원직 복직' 주장에 대해, 거제시복지관 측은 "해고 당시와 지금은 복지관 운영의 상황이 바뀌었고, 비슷한 직위를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