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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지적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부동산 불로소득 지적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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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문제와 남북경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문제와 남북경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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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정책이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통합적으로 과세하고, 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지난 11일 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제안했다. 이어 그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수많은 누리꾼이 관심을 보였다. 댓글이 400여 개가 붙었는데, 대부분 국토보유세를 환영하는 내용이다.

국토보유세와 함께 이 지사는 공공택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이를 특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제도화 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을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등을 환영하는 논평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 수용'을 요구했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또한 "주거정책 실종으로 부동산 시장이 널뛰는 상황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과도한 분양초과이익을 환수해 만든 특별기금으로 장기공공주택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특히 반가운 일'로 꼽았다.

녹색당은 "공공재로부터 나온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미국 알래스카, 중국 후아이디 마을에서 이미 실현됐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오래된 철학"이라며 "이 지사 제안 중 가장 반가운 것은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8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투기를 막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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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부, 경기도 담당. 교육에세이 <날아라 꿈의학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