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경제 활동과 산업화가 주된 원인인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농민의 노동과 풀과 작물의 생명력이 인간이 토해놓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농업의 다원적 가치 혹은 공익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가치를 계량화 해 국제무역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보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에 9명의 박사들로 구성된 농업다원기능평가팀을 설치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연구를 진행했던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28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이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210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138쪽에 실린 아래의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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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 138쪽 |
| ⓒ 농업과학기술원 | 관련사진보기 |
표 하단의 농업생산액은 해당 연도의 농업생산액을 찾아 적어놓은 것인데 축산분야의 11조 8천억 원을 제외하면 2006년에 23조 원 정도의 농산물이 논밭에서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농업생산액의 3배 가까운 67조 원이 논밭에서 생산되는 셈입니다. 아니 대기 정화 기능 평가 항목에 탄소배출권의 시장 거래액이 제외되었으므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년간의 무역협상에서 수치화된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언급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나 부재지주들로부터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토양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1월 30일 발간한 농정포커스 161호에 실린 것입니다.
2013년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향조사에서 61.7%가 찬성한 것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극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적극 반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설문에서 반대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세금의 추가 부담을 없앤다면 반대의 상당수는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의 농업예산 중 직불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부재지주들의 불법 소득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기본소득제나 농민연금의 형태로 보전해 줄 재원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직불금 이야기"편을 통해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