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오전까지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주의 공개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느 덧 2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9월 7일 오후 7시 한살림 서울 소비자협동조합 4층 소통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주의 오픈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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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주의 오픈 세미나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주의 오픈 세미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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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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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 민주주의교육 토론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숙의 민주주의교육 토론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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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표를 맡으신 분은 김태정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정책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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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시민 합의회의의 과정을 설명하는 김상목 대표 합의회의 과정 설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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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김상목 마크리더컨설팅 대표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시민 협의회가 합의회의라는 채널을 통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토론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자리였습니다.

사실, 덴마크는 우리에게도 꽤 친숙한(?) 나라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인접한 나라여서 간혹 반도에 속한 나라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엄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끝자락에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에 이어 스웨덴의 3대 도시입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 말뫼가 외레순대교로 연결되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로 두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외레순대교가 개통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말뫼 지역으로 덴마크인들이 거주지를 옮겨가는 일이 빈번해졌고, 덴마크인들이 스웨덴 말뫼에서 코펜하겐으로 출근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도 고공행진 중인 서울의 집값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로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트에 가면 1+1 행사 자주하든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1+1 행사처럼 새롭게 바뀌는 걸 보면 이벤트성이 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덴마크에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시민 합의회의'가 있는데요.

'회의 스웨그'에도 덴마크 시민 합의회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살짝 소개해 올립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야말로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이끄는 동력이다. 합의회의는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합의회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직될까. 합의회의는 본 회의 6개월 전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직되는데, 회의에 참석할 시민패널은 보통 15명 내외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 기술위원회는 TV 방송과 신문 광고를 내보내거나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2천여명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이, 성별, 교육수준 정도, 직업, 거주지역 등 사회·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패널을 엄선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경과 참여 이유를 적은 1장짜리 편지를 보내야만 한다."                                                                           
                                                         회의 스웨그, P.69~70 . 김상목

시민 합의회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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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스웨그 내용 발췌 _ 덴마크 시민 합의회의 과정 회의스웨그 덴마크 시민 합의회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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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문제는 각자가 자기 이익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공생은 나몰라라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가 속한 지역에 사는 일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과 충돌, 대립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꾸준한 신뢰를 얻어야 재선, 3선, 4선 하면서 롱런할 수 있잖아요. 일부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시민 합의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가능하다는 일말의 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민 합의회의를 통해 덴마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요?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오늘 '시민 합의회의'가 추가되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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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민주주의 토론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숙의민주주의 토론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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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픈 세미나는 덴마크 시민 합의회의를 마을교육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지 서로 다양하게 의견을 주고 받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