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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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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조정을 고려할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12일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말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는 신 위원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물가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거시경제 흐름에서 가장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물가"라며 "올해 상반기 경제가 2.8% 성장했는데 당분간은 잠재성장 궤도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은 "2014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진 점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점"이라면서도 "아직은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 이렇게 낮아진 것 처음... 특이한 현상"

또 그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4%였는데 그 이전의 5년 평균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처음이고, 목표치를 이처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도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은 2016~2018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연 2%로 정해두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보다 떨어질 경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물가가 이에 가까이 유지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더불어 신 위원은 소비자, 기업 등이 전망하는 기대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며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는지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는 물가상승률이 오르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신 위원은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내다보고 미리 금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신 위원의 생각이다.

"금리조정 해야 한다는 건 인플레 우려 때문... 지금은 저속 우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 물가상승 흐름이 빨라지면서 물가안정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며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덧붙였다.

또 신 위원은 "(미리 대응하면)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금리조정의 다른 이유가 거론되게 되고 결국 물가안정 목표가 중앙은행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이는 기대물가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하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더 떨어지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효과가 현실에서는 3~6개월 후에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신 위원은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낮을 때는 여유를 갖고 대응해도 좋겠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대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선 선제적인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조금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며 "금통위가 이를 다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며 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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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경제팀 기자입니다. sh7847@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