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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관련하여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군 의료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다는 내용부터 잘못된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군 의료진이 병사를 실험/실습의 상대로 삼았다(일부 병사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하여 전공분야 시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는 내용까지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군 의료체계와 관련된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다할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방지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등을 계기로 환자의 빠른 후송을 위하여 수리온 헬기 기반의 의무후송헬기 운용 부대를 앞당겨 창설(2015년)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군 병원 외상센터 설치를 2020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하드웨어적 부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무병 등에 의한 무자격자의 의료보조행위가 문제가 되자 의료인력을 증원하고 민간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논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의료체계 문제의 핵심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비단 의료인력 부족이나 관련 장비와 시설의 부족에서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군의 의료인력 수급방법에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군 의료체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관 채용/운용 방식은 사실상 군 의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군의관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단기장교로 임용됩니다. 이는 다시말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군의관들의 임상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군 복무를 대체한다는 대체복무로써의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복무하는 군의관이 있고 군에서의 근무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군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발휘와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바라는 것이 현 체계에서는 오히려 미안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 의료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있는 군의관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전부터 문제되고 고민해왔듯이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군 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움직임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바로 보건복지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공공분야 의료진으로 복무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의 의대배정 인원을 승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30명에서 50명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30~50명 규모로는 공공분야의 의료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향후 논의에 따라서는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의관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논의에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군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규모를 확대한다면, 장기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단기복무 장교 신분의 군의관 채용과 비교하여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필요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며, 규모가 작을 경우 설립이나 운영의 정당성과 효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주장대로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운영 된다면, 군 의료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의료문제로 대두된 외과 등 기피분야 의료발전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특히 외상외과와 같이 민간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군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군의관으로 임관시키고 전역 이후에는 민간병원에서 전문의로 활동 한다면 의료계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군의관 복무 중에도 전국에 설치 된 중증외상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수련하게 하여 임상경험을 쌓게한다면 군의관의 경험부족과 민간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군의관이 민간의 그 어느 의사보다도 실력을 인정받고 우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많은 임상경험이 바탕이 되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수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족한 분야에 많은 임상경험을 가진 능력있는 의사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우리 군 의료체계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의관들의 복무의식를 고취시키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하는데에도 작용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에 함께하여 우리 군 의료체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본 내용은 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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