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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7
▲ 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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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들었다.

국방개혁 2.0은 병 복무 보상 확대, 군 의료시설 개편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정작 군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변함없는 북한 선제공격 및 점령 계획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에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을 추진한다.

중앙일보는 7월 27일 자 기사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 계획"에서 입체 기동 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이며,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입체기동작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미국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령부 구성안 합의에 실패한 배경에는 입체 기동 작전을 고집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원점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앞서서 공격하겠다는 매우 호전적인 전략이다. 대량응징보복은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으로 북의 미사일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전국의 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MD는 국방비를 무한히 요구하며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판문점선언 2조)'해 나가자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판문점선언 2조 1항)'하고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판문점선언 3조 1항)'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개혁 2.0'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어긋난다.

냉전을 방불케 하는 군비확장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가 발표한 소요재원은 향후 5년 동안 270.7조 원이다.

27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연평균 7.5%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2%를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판문점선언 3조 2항)"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정부가 '국방계획 2.0'에 따라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추진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축'은 아예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방계획 2.0'은 과거 적폐 정권에 비해서도 국방비를 매우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평균 5.2% 국방예산을 증가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평균 4.1% 증액한 바 있다.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방비는 1인당 663달러이며, GDP 대비 국방비율 2.41%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분단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감에 따라 마땅히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국방비를 점차 낮춤으로써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군비 확장은 청산해야 할 국방 적폐

국방을 개혁하자는 '국방개혁 2.0'에 숱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묻지마식'으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태도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실존한다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무한정한 군비 확장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단순 비교를 하자면, 2014년 한국의 군사비는 373억 달러인 데 비해 미 국무부가 추정한 북한의 2014년 군사비는 42억 달러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비해 거의 9배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방비를 따져보면 한국은 군사력에서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다.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잠재 위협'도 무엇이 '잠재 위협'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비군사 위협'에 대해 '군비 확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국방부는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2016 국방백서>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이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방개혁은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계혁 2.0'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말한 '힘을 통한 평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창한 것이며 작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국방부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쓴 표현이며, 내용에 있어서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평화가 온다는 발상이다. 평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적대 전략이며,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안보관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대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 남과 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따라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진정 국방 개혁을 원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는 군비를 확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부합하게 남북 적대행위 중지와 평화통일, 군축의 실현에 따른 국방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주권방송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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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이형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