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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아시안게임(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병역혜택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의 손흥민 선수와 야구의 오지환 선수 등이 이 문제의 중심에 서면서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일부에서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역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병력자원 부족 등과 연계하여 병역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마일리지제도 도입이나 은퇴 후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와 논란은 병역혜택을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기준으로만 바라볼 뿐 정작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은 "왜 병역혜택을 상품(부상)으로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할 때로 보입니다. 

▷ "왜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주어야 하는가?"

대부분은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또는 예술이나 체육분야의 경우 직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전성기가 있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체육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했다면 상금이나 연금 또는 훈장수여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병역혜택을 받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반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다른 정책으로 보완할 일입니다. 결코 병역혜택만이 답이 아님을 지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병역혜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사회의 1등 지상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서 꼭 1등 해야 한다는 강박이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주는 정책을 낳고 유지시켜 온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을 때는 아주 주요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잘못된 병역혜택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가 왔음이 분명합니다.

▷ 병역혜택은 형평성이 아닌 철학의 문제

우리 국민과 정부는 국민의 4대의무인 병역이행을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병역이행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주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과거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주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병역이행이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국가와 정부가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일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병역이행을 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번과 같은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병역혜택을 다른 누군가와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병역이행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온전히 해결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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