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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 북중 정상회담을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전일까 후일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아래 전략연)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이 봤다. 북중 정상회담의 시기는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주시한 후 중국이 움직이지 않겠냐는 진단이다.

비건, 트럼프 대통령 비장의 카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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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열병식 후 남북미중 관계를 전망했다.

이기동 전략원 부원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을 두고 "비핵화 협상 국면이 깨지는 것은 두 정상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북미 정상이 각자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임수호 전략원 책임연구위원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발표 후) 곧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됐듯, 이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생긴 (교착국면을) 다시 한번 해결했다"라며 "여기에 북한의 (축소된) 열병식과 남측 특사단 방북 등을 통해 다시 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분위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장의 카드'라는 설명도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트럼프가 소위 하부단에서 계속 발생하는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건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 조치가 아닌가 싶다"라고 진단했다.

전략연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이 부원장은 "김정은의 대미 유화 메시지로 트럼프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폼페이오의 조기 방북 가능성이 증가했다"라고 짚었다.

다만, 전략연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일기 전략연 북한연구실장은 "물리적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가 방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남북이 어느 정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폼페이오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북중 정상회담? 글쎄...
 
악수하는 김정은-시진핑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 악수하는 김정은-시진핑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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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략연은 두 종류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더딘 것을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미중 관계를 보면,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이 한발 물러섰다"라며 "시진핑의 방북도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산됐다. 전반적 추세는 미국 강세, 중국 약세"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수호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압박과 상관없이 중국이 북한에 줄 선물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5월 다롄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체제보장 약속에 관한 답을 줘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없어 북중 정상회담의 시점을 미루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연은 "북한 정권 수립일(9·9절)을 맞아 장성급 군부 인사를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단행한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1년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등극한 이후 주로 최고사령관 명의로 장성급 인사를 해왔다는 것.

전략연은 "전시 직책인 최고사령관 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전시동원체제가 완화됐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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