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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확대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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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입은 피해규모가 최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관광공사 2000억 원, 현대아산 1조 5000억 원, 강원 고성군 3616억 원 등이다. 더 이상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7년 한해 3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 1명이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피해액은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관광공사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 355억 원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 300억 원을 문화회관에, 245억 원을 온정각에 각각 투자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온천장과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 면세점은 북측에 몰수됐고, 온정각 서관은 동결된 상태다. 또 관광공사는 900억 원의 자산이 몰수·동결된 상태에서 2021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69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약 1조 5000억 원의 누적 매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매출은 2007년 2555억 원에서 2016년 911억 원으로 급감했고, 2008년 적자 전환한 이후로는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일대에 토지임대, 개발사업권 등의 명목으로 4억8000만 달러(약 5414억 원), 시설투자로 2268억 원을 쏟아 부은 상태다. 또 금강산 관광 중단 당시 1084명이었던 현대아산 임직원은 현재 15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원도 고성군도 피해를 입었다.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월 평균 32억원으로 추정하고, 2017년 말 기준으로 손실 추정액이 36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전인 2004~2007년 연평균 관광객이 690만명이었으나, 2008~2014년 478만명으로 212만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를 들어 이 같은 손실을 추산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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