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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나온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청문회 나온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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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찬반'을 묻는 말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다"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석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 세계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 농단 의혹에는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동성혼 불허 소송에 참여한 것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민변 등을) 사찰을 한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다"라며 "법관은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이뤄져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법부 독립과 연관된 면이 있어 신중한 면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답했다.

또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는 "대법원은 전반적인 모든 법률관계 재판을 하는 곳이고,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게 최우선 책무로 약간 범위가 다른 면이 있다"라며 "넓게 보면 국민 입장에선 같은 사법부란 울타리라 서로의 권한을 잘 존중하고 소통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는 모호한 답변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동성혼 문제에 비교적 소신 있는 태도로 답변을 했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석방 탄원에 동참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함세웅 신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가석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반영의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건 모순적인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합헌 결정에도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섰던 것에는 "1인 시위였다. 당시 민변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며 "저는 당시 민변 회장이었으니 민변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개인 이석태는 (폐지 주장을) 안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한 것에도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라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엔 제가 참여연대 대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을 물어보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리저리 잘 피해가려고 애쓰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간의 소신을 피력하면 그 부분은 평가받을 것"이라며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문회 통과를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그간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나"라며 "그걸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왜 보이나. 온당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민변 활동과 과거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이력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사법기관 주요 직책을 모두 채우는 것은 너무 국민 기준에 과도한 인사"라며 "인사전횡"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지금 현재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게 출세의 길목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라며 "민변 천하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민변에 가입해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과 같이하는 것보다 견제·감시·검증하는 비판적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민단체 활동은 국정농단 정권 있을 때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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