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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구을)의 이른바 '출산주도성장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원내대표의 5일 연설 중 해당 대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차례 "출산장려금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에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에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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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이었다. 당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그날, 최교일 당 정책위부의장(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다"면서 말을 꺼냈다. 최 의원은 그날 새벽 자신이 본 저출산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언급하며 "눈에 보이는 쓰나미가 오는데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의장은 "그래서 제가 극약처방으로 출산장려금 1천만 원, 2천만 원 통일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또 출산하면 공공분야부터 가산점을 주고 다자녀카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한다. 대통령부터 나서 감사편지 보내고 선물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극약적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

"올해 신생아수가 36만 명인데 대략 여성이 18만 명이라고 하면 1인당 한 명씩 낳으면 18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쓰나미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최 부의장의 발언은 지난 7월 2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대신 함진규 정책위의장(경기 시흥시갑)이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71년도에 102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35만 7700명, 금년에는 32만 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이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3조 원이면 출생아 1명당 1만 원씩 줄 수 있다. 출산장려금 1천만 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혁명적이고 정말 개혁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에서는 "다자녀가구에 1억씩" 소개
 
손 내미는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경욱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경욱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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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의장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새누리당 시절, 최 부의장은 2016년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출생자가 생기면 1천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을 함께 전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 한번 이 문제를 조사 및 의뢰를 시켰는데요. 입법조사처 의견이 정말 저도 놀랍게도 '다자녀가구에 1억씩 줍시다. 이렇게 한 가구에 1억씩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는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2016년 10월 5일 국회 속기록)

앞서 소개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최 부의장은 '성장'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을 '출산주도성장'으로 차용한 이는 김 원내대표 본인이다.

한편 5일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누었다.

-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건 세금중독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대안을 내셨는데 사실 출산주도성장으로 한 것도 전부 세금 지원하는 건데 세금중독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다르죠. 그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금 지원하는 중독현상하고는 다르죠.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고 지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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